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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투자

연금형 금융상품의 이해(3)-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금융상품투자펀드지원파트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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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베이비부머(1955~1963)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 현재 시점에서 이들의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가구주는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2억 7,724만원(82.4%)과 금융자산 5,935만원(17.6%)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은퇴생활에 돌입한 가구주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없다면 수년 내에 은퇴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가구주의 자산구성이 대부분 부동산에 치우친 현실에서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가구주는 어떻게 은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까요?

보유한 부동산의 매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제 가격으로 거래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4년 8월 현재 주택연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20,846가구이며, 동기간까지 주택연금 약 1조 1,40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① 이용하는 동안 5억원 한도로 재산세의 25%가 감면되며, 대출이자 비용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② 주택을 매도할 필요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③ 주택연금 수급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 처분 금액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연금 지급총액보다 적더라도 추가적으로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가입 시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은 연령, 보유주택 수, 대상주택 가격 및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 소유주가 만 60세 이상으로, 1주택 소유자이고(일시적 2주택 허용),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만 60세의 가구 소유주가(배우자 60세)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부부기준으로 평생토록 정액수령 방식을 선택할 경우 68만 5천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금액은 http://www.hf.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나이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 163 326 490 653 816 980 1,143 1,307 1,470
55 192 384 576 768 961 1,153 1,345 1,537 1,730
60 228 456 685 913 1,142 1,370 1,598 1,827 2,055
65 274 548 822 1,097 1,371 1,645 1,920 2,194 2,468
70 333 666 999 1,332 1,665 1,998 2,331 2,665 2,969
75 412 824 1,236 1,645 2,060 2,473 2,885 3,175 3,175
80 521 1,043 1,565 2,087 2,608 3,130 3,497 3,497 3,497
 ※ 2014. 1. 1기준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연금수령 방식은 크게 종신형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뉘며, 중간에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혼합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일정한 정액형과 매해 3%씩 증가하는 증가형, 3%씩 감소하는 감소형과 최초 10년간 유지되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연금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 4가지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러한 주택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농지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급보증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한 농지가 3만m2 이하면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또한 주택연금처럼 부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경작이 가능하며, 사망한 이후 담보 농지 처분금액이 연금지급 총액보다 적더라도 추가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연금지급 방식도 부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확정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 중서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시지가 1억원의 농지를 소유한 70세의 남자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부부 사망 시까지 매월 41만 2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월 지급급 예시)
 
나이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65 364 728 1,092 1,456 1,820 2,184
70 412 824 1,204 1,605 2,007 2,408
75 472 945 1,417 1,890 2,362 2,835
80 553 1,104 1,660 2,214 2,767 3,320
85 674 1,348 2,021 2,695 3,369 4,043
90 903 1,806 2,709 3,612 4,515 5,418
* 공시지가, 기대이율 4%, 농지가격 상승률 2.85%, 2011년 여자생명표 적용
<출처: 농지연금포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가구에게 은퇴 생활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연금상품입니다. 가입 기간 동안에 주택이나 농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승된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만약 여러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연금 채무액을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소유와 상속 대상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에 비추어 주택이나 농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주택을 활용하여 연금을 받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자녀에게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주택을 상속해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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