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금융세제
 

Key Points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2021년 12월 2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였고, 12월 21일 일부 법(주류법, 조특법, 증권법)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대부분 내년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며,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한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은 1~2월 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금융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개편

  저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발맞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제도 개편이 될 것이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링크 : 2021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당초 세법 개정안과 큰 변동사항 없이 통과되었으며, 농어민∙서민형 ISA를 가입하기 위한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3,500만원 이하에서 3,800만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개정 배경, 요건 및 혜택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과세당국에서 증권계좌 간 거래 내역 관련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 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증권사)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좌 간 이체는 양도된 경우를 제외하며, ‘주식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추후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이후 증권계좌에서 주식 등 이체 시 증여세 과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뺀 금액을 말하고, 행사 시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고, 퇴사 후 행사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년 유예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되어 2023년부터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행시기가 늦춰졌는데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 지급 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개정되는 시행령이나, 입법 예고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세제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입법될 시행령에서 개정된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시행령도 꼼꼼히 체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12. 22.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