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유의사항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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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유의사항
 
Key Points
해외주식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만원 초과 발생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과 관계 없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1~12/31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양도손익 실현을 고려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증시의 변동성이 크고, 환율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주가는 떨어졌으나, 환율이 올라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시는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환차익 계산 시 유의사항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 시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주식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과 다르게 추가로 고려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인데요.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환산은 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매매 시 외화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에 환율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차익이란 고객이 환전할 때 발생하는 실제 환차익이 아닌, 해외주식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 간의 환차익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해외주식 1000주를 1월 10일(결제일)에 $100에 매수하여 10월 10일(결제일)에 $90에 매도하였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 1월 10일(결제일)에 1,200원 10월 10일(결제일)에 1,400원이었다면 달러기준으로 $10,000 손실이지만, 기준환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면 6,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만원 초과 발생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연간소득금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하게 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과 관계 없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소득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추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상 양도소득은 소득요건 산정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건강보험 소득요건 산정시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해외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개정세법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여부와 함께 과세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곧 나올 개정세법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2.11.24.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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