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구분 | 보유기간·대상자산 | 세율(%) | ||||
---|---|---|---|---|---|---|
과세표준 | 적용세율 (누진공제) |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2년 이상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
15% (108만원) |
|||||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
24% (522만원) |
|||||
8,800만원~ 1.5억원 이하 |
35%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38% (1,940만원) |
|||||
다주택자 | 2주택 이상 | 기본세율 | ||||
단기보유 주택 | 1년 미만 보유 | 40% | ||||
1년~2년 미만 보유 |
기본세율 | |||||
비사업용토지 | 2015년 | 기본세율 | ||||
2016년 ~ | 기본세율 + 10%P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1년미만 | 5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④ 주식ㆍ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소액 주주 |
장내양도 | 과세제외 | |
장외양도 | 10% | |||||
대주주 | 10% | |||||
대기업 주식 |
소액 주주 |
장내양도 | 과세제외 | |||
장외양도 | 20% | |||||
대주주 | 1년이상보유 | 20% | ||||
1년미만보유 | 30% | |||||
주권비상장 법인의 주식 |
중소기업 | 10% | ||||
대기업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 1년이상보유 | 20% | ||||
1년미만보유 | 30% | |||||
⑤ 국외 부동산 | 보유기간 상관없이 | 기본세율 | ||||
⑥ 국외 주식 |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 10% | ||||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 20% |
구분 | 비과세 요건의 세부내용 |
---|---|
보유요건 | 2년 이상 보유(비저주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
신분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
동기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속토지 |
양도가의 요건 | 양도일 현재 설치거래가의 9억원 이하 주택(9억원 초과는 과세) |
부수토지 요건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
구분 | 비과세 요건의 세무내용 | |||
---|---|---|---|---|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
적용대상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건물 | ||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함) | ||||
적용배제 | 미등기양도자산 | |||
비사업용토지 | ||||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 ||||
국외에 소재하는 양도자산 |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 토지·건물 | 1세대1주택 | 6년이상 장기임대주택 |
3년 이상~4년 미만 | 10% | 24% | 10% | |
4년 이상~5년 미만 | 12% | 32% | 12% | |
5년 이상~6년 미만 | 15% | 40% | 15% | |
6년 이상~7년 미만 | 18% | 48% | 20% | |
7년 이상~8년 미만 | 21% | 56% | 25% | |
8년 이상~9년 미만 | 24% | 64% | 30% | |
9년 이상~10년 미만 | 27% | 72% | 35% | |
10년 이상 | 30% | 80% | 40% |
구분 | 공제금액 | 비고 | |
---|---|---|---|
국내자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 연 250만원 | 미등기자산 제외 |
주식·출자지분 | 연 250만원 | ||
국외자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 연 250만원 | 등기여부와 무관 |
주식·출자지분 | 연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