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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보험사, 사모펀드 먹잇감이 되고 있다…소비자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2021/09/19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1조8000억원에 인수해 단 5년 만에 217%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2조원 넘는 차익을 거뒀다.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에게는 치명적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운용방식이 장기계약 위주인 생명보험사나 종신연금 등과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제 적용을 덜받아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미국 사모펀드의 생명보험 사업 인수와 우려' 보고서에서 "미국 사모펀드사의 생명보험 및 종신연금 부문 인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모펀드사의 거래 불투명성, 자산운용 수수료 인상, 투자 위험 등이 보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사가 장기계약 위주인 생명보험 사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세계 최대 사모펀드사 블랙스톤이 미국 보험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의 생명보험·연금부문 지분 9.9%를 22억달러(약 2조5300억원)에 사들이는 등 생보사들의 사업 분리와 매각은 활발하다.


미국에서 사모펀드사의 생명보험사 사업부문 인수는 2019년 154건, 2020년 191건 이뤄졌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사모펀드가 생명보험사에 인수로 지불한 비용한 총 120억 달러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미국 생명보험회사는 수익률 하락, 역마진 확대, 자본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적용될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부채 증가가 예상된다"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보험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낮은 수익과 성장성을 보이는 사업부문(종신연금, 장기간병보험, 유니버셜 생명보험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고 규제가 일반펀드나 보험산업보다 약해 거래가 불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자산운용 수수료 부담 전가, 보험금 지급 시점에 자금 유동화 등의 문제 등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도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사모펀드보험사인수반대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이들은 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16조2를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소유를 4% 이내로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계약자 자산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보험사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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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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